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.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

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김만배씨에 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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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. 이에 따라 김씨는 두 번째로 만기출소할 것으로 보인다.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이준철)는 이해충돌방지법...